요약

• 개인연금 보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 요건
  • 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 ② 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 ③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세법정리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 근로소득자를 대상 (연금소득자, 개인사업자는 해당없음)

  

  •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없지만
  •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은 연간소득금액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기본 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5%(지방소득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계산식

  

• 예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 연금계좌 개요
  • 연금저축계좌
    •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 납입한도

  •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추가납입 허용 및 세액공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요건

  1.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1)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2.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2)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

     

  3. 종신형 연금보험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ᆞ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ᆞ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을 것